북한 해커와 짜고 도박사이트 판매... 檢, 국내 총책 구속기소

북측에 개발 의뢰하고 돈 건넨 혐의
북한 제작 프로그램 유포 전력 김씨
중국에 분양조직 세우고 北 연계해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정보기술(IT) 조직에 도박사이트 제작 등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넨 도박사이트 판매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약 70억 원이 북한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종합컨설팅' 조직의 총책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KCC)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 약 12억 원을 숨긴 혐의도 적용했다.

313총국은 북한 IT 전략을 총괄하며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 거점 역할을 하는 부서로, 평시에는 중국 단둥 등에 있는 지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행하는 등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2022년 313총국 등을 지목하며 "북한 IT 인력이 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정권 최우선 과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 연계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 구조도

과거 북한 해커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유포해 처벌을 받기도 했던 김씨는 또 북한을 자신의 범행에 끌어들였다. 그는 중국에서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분양 조직을 결성한 후 313총국 소속 해커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했다. 2023년 10, 11월 313총국 소속 해커 2명과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소통하며 도박사이트 제작 및 오류 점검 등의 작업을 의뢰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5국 소속 북한 해커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 프로그램'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렇게 제작된 도박사이트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팔아 넘겼다. 김씨 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3년 5개월간 도박사이트 분양 및 관리 비용,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235억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70억 원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금액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돼 통치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중국, 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김씨의 공범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돈과 맞바꾼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