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광역비자' 본격화···조선 인력난 숨통 튼다
선박용접·도장·전기 등 3개 분야
우즈벡·태국·베트남 등 4개국
외국인 숙련 근로자 440명 선발
내년말까지 단계적 현장 배치
'울산형 광역비자' 시범사업 본격화로 지역 조선업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 해소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외국인 숙련인력 안정적 공급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정주 인구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이 법무부 주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외국인 숙련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을 지역 기업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비자 제도와 달리,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춘 '산업맞춤형·지역주도형' 외국인 인력 확보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는 조선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등 조선 3개 분야에 외국인 숙련 근로자 총 440명을 선발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비자 유형은 E-7-3이다.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며,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한국어 등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가운데 상위 90% 이내 인력으로 구성된다.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았지만, 국내에서는 고위험·저임금 업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업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역 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조선업 취업자 미충원율은 약 15%로 전체 산업 평균인 8.3%을 크게 웃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력 유입이 불가피하고, 불법체류나 무단이탈, 문화적 갈등 예방 같은 사전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력의 안정적 유입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2023년 7월에는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같은 해 10월에는 동남권 단체장 대통령 정책간담회에서 광역형 비자제도 도입을 정식 건의했다.
이어 8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현지에 인력양성 교육센터를 개소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 대응을 이어왔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형 광역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시행된다는 점이다.
국내 입국 전,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이수한 뒤 우수 교육생에 한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연계해 외국인 정주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단순히 노동력을 수급하는 차원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문화 이해도를 갖춘 숙련 인력을 선별해 국내 교육 시 지출되는 비용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 장기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울산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