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약집] 재초환 폐지하고 재건축·개발 촉진특례법 만들어 분양가 낮춘다 [대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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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선을 8일 앞두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공약집에는 가장 시급한 9대 정책과제를 41개 실천과제로 나눈 총 307개의 공약이 담겼습니다.
"재초환 폐지...재건축·개발 촉진특례법 재정"
우선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선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재정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고 사업기간 단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공사비 부담을 줄여 합리적인 분양가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재건축 진단 기준과 재개발 요건을 개선하고 공공기여의 범위, 한도, 인센티브 연계 기준 고시로 공공기여 산정의 투명화·명시적 제도화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인허가 확대해 신속 추진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결혼 '3·3·3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는 LH와 SH, GH 등이 공급하고 있는 반값 주택과 지분형 주택 확대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희망할 경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주변 시세의 전반 수준의 임대료를 보장하는 반값 공공셰어하우스를 조성하고 민간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주택'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할 경우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할 경우 정부가 분양대금의 대출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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