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 "공약·정책 관심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학생 수는 매년 증가
주요 후보별 특수교육 관련 구체적 공약은 저조
"별도·예외 정책으로 다루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게티이미지뱅크.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러 교육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공약은 관심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세심하게 지원해야 할 장애학생 관련 정책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 중 특수교육 관련 공약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제시한 '특수교사 단계적 확대 충원' 하나에 불과하다. 대부분 관련 공약이 별도로 실리지 않았거나, 장애인 권리보장이나 돌봄 등 전체 장애인 지원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증가 추세인데다, 장애 학생은 별도의 세심한 지원이 더 필요한 만큼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9년 9만 2958명에서 지난해 11만 561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2023년 3548명, 2024년 3596명, 올해 362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늘면서, 특수교사들은 특수 학급 증설과 학급 정원 축소 등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특수교육을 별도·예외의 정책으로 다루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한편,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12대 핵심 과제 정책을 제안하고,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학급 정원 하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담임-부담임 체제를 정립하고, 특수학급 교과전담·행동 중재 교사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급격한 특수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교육부에 방문해 특수교사부터 정원 확대를 요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전의 한 교사는 "지난해 인천에서 격무에 시달리던 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한 웹툰작가와 관련한 특수교사 사건도 있었던 만큼, 학교와 학부모간 갈등으로 비화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