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보급률 50%' 공약 지킬 것"

김부겸 선대위원장 정책 간담회
업계 "인프라 운영 보조금 부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서초동 채비스테이 강남서초센터에서 충전기 업체 대표들과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채비 제공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채비스테이 강남서초센터에서 충전 인프라 업체 대표 6명과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충전 인프라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에서 지난해 팔린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9%로 유럽 평균 보급률(25%)에 비해 크게 낮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정부 지원책이 축소되며 충전 인프라업계는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 LG, 한화 등 대기업도 충전 사업을 접거나 해외 기업 등에 매각하고 있다.

업계는 충전 사업자에게 운영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급속 충전기는 설치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1기당 1억원인데,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30%가량의 생산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다. 정민교 채비 각자대표는 “2022년 일몰된 인프라 운영 보조금(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전기당 전기 사용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 대표는 “한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가구의 86%에 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할 급속 충전기를 먼저 보급하는 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에 자율성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충전 사업자는 한국전력에서 일률적인 가격에 전력을 구매한 뒤 고객에게 판매한다. 문제는 고객 판매용 전기료가 환경부의 ‘로밍 네트워크’에 엮여 있어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건 매우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맞물려 부처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