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150조 소요되는 공약들...재원,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가? [H공약체크]

이재명 공약 210조 추산… "지출 구조조정"
김문수 공약 150조…세출 절감 외 대책 부재
매년 23조 이상 구조조정...정부 "더 감축은 무리"
이준석 아예 소요 규모, 재원조달 방안 안 밝혀

25일 전남 순천 송광사 입구 한 도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하겠다는 것은 많다. 물론 대규모 재정도 투입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두루뭉술하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현재 필요 재원 규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각 후보들의 공통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그나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20조 원을 웃도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 없는 '마른수건 비틀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진짜 경제성장에 210조 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용인=고영권 기자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주요 대선 후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정공약 247개와 지역공약 124개를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내걸고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으로 '성장 열매를 모두가 나누는 진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이 후보는 이 모든 공약의 필요 재원으로 약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이 큰 재원조달의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재량지출 10%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수입 증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전부다. 210조 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증세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뒀다.

김문수 "감세 규모 70조 원...세출 절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오산시 오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산=정다빈 기자

김 후보의 답변은 더 부실하다. 김 후보는 국정공약 302개, 지역공약 107개를 내세웠다. AI 시대 전력 인프라 확충,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 등을 전면 배치했다. 재원 소요는 150조 원 수준으로 이 역시 현시점의 추정치다. 김 후보는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약 20조 원)와 법인세 세율 인하(20조 원),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30조 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통해 약 7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재원조달 방법으로 역시 세출 예산을 절감해 한 해 30조 원씩 5년간 150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증세에 대해서는 말이 일절 없다.

"더 비틀 마른수건 없다...의무지출 손댈 건가"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앞서 2023년 예산안(24조 원)과 지난해 예산안(23조 원)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통상적 수준(10조~12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윤 정부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이 빠듯해지자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곡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비효율적 사업은 이미 구조조정을 마쳤고, 더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어떤 정부가 손대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의무지출은 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출로 올해 정부 예산 중 54.2%에 해당한다. 저출생·고령화에 기초연금 등의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2028년에는 57.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부담 없이 혜택만 주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공약·재정 추계·조달 방안 모두 안 밝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정·지역 공약 총수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도 특정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재원조달 방안과 증세안도 모두 공백으로 남겼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