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3人3色 '노동 공약'…주 4.5일제 시행 여건 마련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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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
금요일 반나절만 일하거나 아예 쉬고 나흘만 일해도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60이 넘어서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꿈같은 얘기 같은데 근로자들은 환영하고, 재계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간에 엇갈리는 노동 정책의 변화, 받아들일 때가 됐는지, 포퓰리즘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Q.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가 노동입니다. 우선 주 4.5일제를 놓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공방을 벌였는데 우리나라가 임금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시행할 여건이 됐다고 보십니까?
Q. 대선 후보들의 1차 TV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 기업에게 옴팡지게 다 넘긴다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재명 후보가 내건 주 4.5일제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Q.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 시간 단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Q. MZ세대 노조 연합으로 알려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주 4일제와 주 4.5일제에 대해 '노사합의'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건부로 찬성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다는데 반대했다고 봐야 할까요?
Q. 장시간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도 후보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면 금지'를, 김문수 후보는 '악용 방지'를, 이준석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정년 연장도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있죠.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정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됐다고 보십니까?
Q. 정년 연장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청년 고용 감축 우려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어떤 보완 장치들이 필요할까요?
Q. 올해 임금. 단체 협상에서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이 주요 의제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주요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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