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광장 개헌으로 평등시대 열 것"

차별금지법 등 기본권 강화 개헌 공약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서울 구로구 민주노동당사에서 ‘주4일제 네트워크’와 정책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공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성평등과 차별금지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광장’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 평등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권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얘기하지만 모두 대통령 임기 조정에 국한된 논의뿐”이라며 “다시 쓰는 헌법은 우리의 권리를, 소수자의 바람을, 약자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광장의 모습을 닮은 ‘광장 개헌’으로 평등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의 개헌 공약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성평등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에서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토지공개념과 먹거리 기본권 등을 명문화해 가장 최근 개헌한 1987년 이후 지체된 시민의 권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권 후보는 제헌헌법에 포함됐다가 1962년 개헌 때 삭제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기업의 이익을 노동자가 나눠 가질 권리)을 되살리는 한편, 시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 도입도 공약했다.

권 후보는 이날 △모든 1인 선거구에 결선투표제 도입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도 발표했다. 국회의원 확대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인구 10만명당 1명’인데, 2025년 기준 한국 인구가 5168만명이어서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00명 이상 많은 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