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정년연장으로 충격 최소화…'월 단위'도 허용을

이 정책만은 꼭!
스페인, 매년 정년 1.5개월씩 늘려
佛, 年 3개월씩 늘려 6년 적응기간

법정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아우르는 계속고용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국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정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방식으로 근속기간을 늘리든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한 ‘준비 없는 정년 연장’은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일본 사례를 분석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기업이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이 단계적 연장으로 충격을 줄이고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조정하는 작업을 2013년 시작해 2027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정년을 1.5개월가량씩 늘리고 있다. 2년 추가에 15년이 걸리는 것이다. 프랑스도 62세에서 매년 3개월을 추가해 64세로 정년을 늘리고 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6년의 적응 기간을 부여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