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문수 공약자료집’ 발간…‘정치·경제 판갈이’ 강조

41개 실천과제 307개 세부공약으로 구성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국회 세종 이전
경제분야선 규제혁신처 신설·메가프리존 설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김문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26일 발간했다. 공약집은 김 후보가 선거운동 중 강조한 정치·경제 부문의 ‘판갈이’ 공약을 뼈대로 만들어졌다. 국민의힘은 정치 판갈이를 위한 공약으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사당의 완전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내려가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경제 분야 공약에는 ▲ 규제혁신처 신설과 AI(인공지능)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지자체장에 규제면제 권한을 부여해 경제를 재점화시키는 메가프리존 ▲ 비정규직과 여성의 목소리도 담는 부분 근로자대표제 ▲ 현실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약집은 9개 정책과제를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총 307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9개 정책과제 중 산업·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분야로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튼튼 뿌리 경제’, ‘잘 사는 국민’ 등이 제시됐다. 국가 개혁과 지역 상생 의지를 담아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비전도 선보였다. 아울러 ‘든든 국가안보’, ‘국민 안심 안전’, ‘빈틈없는 복지’ 등의 정책과제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내놨다. ▲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이다. 시도별 공약의 경우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렴함과 깨끗함으로 신뢰받는 인물이자 과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성장을 끌어낸 김 후보만이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개발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