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법관대표회의 ‘대선 이후 속행’ 결정에 “적절하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촉발한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하자 “적절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 과정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돼 온 상황을 반영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회의를 가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위원장은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 이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 또한 적절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의 논의에서 사법부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재판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시기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6·3 조기대선 이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에 우려한다’ 등 총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밖에 추가 안건들도 상정됐다.

백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향후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혁이나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중요한데, 여기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 후보가 사법 개혁은 일단 후순위로 미뤄둔 만큼, 사법부 관련 당의 대응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또다른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당에서) 계속 할 것”이라고 여지를 열어뒀다.

선대위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등을 철회하도록 했다. 차기 정부에서 사법 개혁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