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구 연금분리 검토…산업경쟁력 회복 특별법 입법

26일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발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구 연금분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철강·화학 기업들이 신속하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회복 특별법을 입법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제한까지도 해제하는 메가프리존을 추진한다.

26일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각 분야에 걸쳐 9개 비전 41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위기 대응을 위해 신·구 연금분리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을 (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신연금은 급여가 미리 결정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또 현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기활법)의 지원대상 및 승인요건을 대폭 개선한 산업경쟁력 회복 특별법을 입법, 기업뿐 아니라 산업 단위에서도 종합적 경제회복을 위한 특례제도를 만든다. 국민의힘은 ‘메가프리존특별법’을 제정, 비수도권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요청하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방안도 공약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우선 배상하는 공정기금(Fair Fund)을 도입,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새암공원에서 열린 ‘더 편하게 더 든든하게’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