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원전 비중 35%대 유지…정직한 에너지믹스 추진”

국민의힘, 21대 대선정책공약집 발간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 현실화
공공 중심 재생·산업용 전기료 인하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직하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겠다며 원전 비중 35%대와 이용률 82% 안팎 유지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후보가 된 이후 줄곧 원전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 축소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더 현실적으로 가다듬은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인포은아트갤러리 광장에서 열린 내일의 기적을 만들 용인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후보는 26일 ‘2025년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이 같은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에서 원자력을 35%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원전을 중심축으로 놓고 있는 현 에너지 정책을 크게 흔들지 않고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현 원전 기술로는 그 비중을 60%까지 늘린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올 3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통해 지난해 31.7%이던 원전 비중을 2038년에 이를 35.2%까지 늘리기로 확정한 바 있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 4기 외에 2기와 4개 모듈로 이뤄진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더 짓는다는 계획은 확정된 상태다. 공약집은 “11차 전기본에 더해 ‘플러스 알파(+α)’의 신규 원전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원전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나 수입 기자재 국산회 촉진, 세부 분야별 인력수급 대책 등 현재 진행 중인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계승, 발전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공약집은 “원전 수출 프로젝트 기반을 정비하고 한미 원전동맹 내실화 등 원전 수출 외교 강화로 K-원전 수출도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확대하되 안보와 국내산업을 고려해 발전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남 등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수소에너지나 SMR 등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춰 통신·철도·도로망으로 이뤄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력망을 포함해 에너지 고속도로뿐 아니라 ‘국도·지방도’까지 연결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모양새다.

한국전력(015760)공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전기요금 결정구조를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주의에 따라 개선하고 한전을 비롯한 경영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70~80%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약집은 “에너지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지속 가능한 원전 정책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