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당, '정관선 범군민 대회' 국힘 의원·군수 고발

공약 관련 행사 개최, 공동성명문 낭독 등 문제 삼아
국힘·기장군 "행사 전 선관위에서 확인 받아" 반박

6·3 대선을 앞두고 부산 기장군에서 주민 수천여명이 참여한 행사에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가 참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과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 기장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정 의원과 정 군수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인 '정관선 유치'를 선전하는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정관선 예타 통과 관련 공동성명문을 낭독하고 10분 이상 발언을 이어간 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당 정책을 공공 행사에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관권 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행사는 가능하다는 선관위 회답을 사전에 받았으며, 실제 행사도 특정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도 "행사 개최 전에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관선 예타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대회를 개최하고 군수가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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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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