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난제 '덴마크式 해법'으로 풀자

대선 D-7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 살리려면 구조개혁 필수

대한민국 첫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최대 2개월인 실업급여 기간을 8개월로 늘려 노동계를 설득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실상 유일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평가받는 사례다.

6월 4일 취임하는 신임 대통령이 꼭 해내야 하는 과제로 노사정 대타협이 꼽힌다. 저성장 기조를 반등시키려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필수로,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나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노동권 보호와 성장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유연성+안전성)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은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해고 전 받던 급여의 90%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보장하고,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권 강화 공약을 제시하면서 노동시장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세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친기업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노동개혁의 시발점인 노사 신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곽용희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