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첫해 공공기관 600곳 이전”…전문가들 “포퓰리즘” 비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20개 지방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법원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이전은 물론 취임 1년 안에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는 내용은 물론, 지방정부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할 구체적 로드맵은 물론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까지 약속하며,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까지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실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이행하며,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강원권과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행정수도와 청주공항(충청권) △내륙 신공항과 동해안(대구·경북권) △혁신도시와 무안공항(광주·전남권) △신공항과 산업축(부울경권)을 연결하고, 동서 10축, 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도로망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중앙 행정기관은 물론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각종 행정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편, 대법원과 감사원, 헌재, 선관위 등 정부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60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현행 7.5 대 2.5에서 6 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이런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정치외교학) 교수는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공약과 관련해 “방향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600개 넘는 공공기관을 취임 1년 안에 이전 확정한다고 했지만, 앞서 10년 넘게 공공기관 200여개만 이전됐던 것을 보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 하겠다’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지방정부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김 후보의 지방시대 공약은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