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율 정책 문제 많다”…전문가가 제시한 우리나라 경제 대응 방안은?

트럼프, 무역 적자 축소 위해 약달러 정책 고수
관세 인상 채찍 후 각국 ‘환율협정’ 참여 유도
“원화환율 하락, 국내금리 인하 여력 확보 기회로”
강달러, 무역적자 기인 불확실…‘마러라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환율 정책에는 논리적 결함이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 만반의 대응이 필요하다”

26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 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선 학계, 기업, 금융기관 등을 포괄한 각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무역 및 환율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본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미달러화의 구조적 강세를 지목하고 있다.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테판미란(Stephen Mira)은 주요국과의 관세 및 환율 조정을 통해 국제무역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문에 현재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약달러 유도 정책에 힘을 쏟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무역불균형 간의 상충문제, 즉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단 게 자본연의 분석이다.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활히 쓰이기 위해 풀리려면 기축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기축통화 발행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기축통화가 덜 풀려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이다.

자본연은 미국이 약달러 유도를 위해 한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절상(달러 절하)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압력이 우선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 큰 폭의 관세인상을 시행한 후 관세율 인하, 안보우산, 미연준의 통화스왑 등 당근을 제시하며 각국의 환율협정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만간 미국은 관세와 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환율조정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 한국 등 개별 국가에 우선적으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자본연은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원화절상 압력을 강화할 시, 우리나라의 수출은 감소하고 경제 성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자본연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화환율이 수출경쟁국통화 대비 절상 크기 및 속도 면에서 과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대외불확실성과 민간부문(서학개미·국민연금)의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당국의 인위적 환율조정이 쉽지 않음을 미국에 설득해야한다”며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단기 환율변동성 확대를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화환율 하락을 국내금리 인하 여력의 확보기회로 활용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마러라고 환율협정’ 실현 가능성 적어

자본연은 미 무역적자가 달러화 강세에 기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상대국의 이해와 공조가 필요한 ‘마라라고 환율협정’ 추진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985년 미국이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합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절하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인 ‘플라자 합의’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를 관세 및 방위비 협상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하며 아시아 국가 간 혹은 한·중·일 협력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관정에서 과거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엔화의 큰 폭 강세가 잃어버린 30년의 시발점이 됐던 교훈을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