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착한 규제 나쁜 규제

반독점규제 '스타' 낳지만
인허가제는 '새싹' 못키워
韓경제 혁신과 도전 절실
새 정부, 공정위 역할 중요

미국에서 구글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재판이다. 웹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40여 년 만에 거대기업에 대한 분할 명령이 실현되는 것이다. 구글뿐인가.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고,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소송도 대기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에 줄을 서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빅테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가장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왜 이런 반독점 규제가 존재하고 소송이 벌어지는 걸까.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기업을 견제해야 새 혁신기업이 출현할 수 있고 경쟁이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PC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의 지배력을 지렛대로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브라우저 시장마저 장악하려 하다 반독점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로 인해 열린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구글과 애플이다. 반독점법 덕분에 거대기업이 된 이들도 이제 그 심판대에 섰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반독점 규제는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도록 돕는 착한 규제다. 미국 경쟁 당국처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장치인 반독점 경쟁법을 추상같이 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규제 중에는 나쁜 규제도 많다. 인허가제와 같은 진입 규제가 대표적이다. 진입 규제는 유망한 새 기업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2010년까지는 맥주 제조업을 하려면 아주 큰 규모의 발효조 시설을 갖춰야 면허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맥주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이후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지금은 여러 회사가 다양한 맥주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입 규제가 많이 남아 있다. 한 예로 침대 시트와 작업복을 파쇄해 재생 섬유를 생산하는 스타트업이 규제에 막혀 있다고 한다. 침대 시트와 작업복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이를 재활용하려면 '종합재활용사업자' 지위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별도 공장과 설비를 마련해야 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2021년 7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시장 집중과 경쟁의 감소를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고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에서 강조한 경쟁 당국의 반독점법 집행 강화와 범정부적 진입 규제 개선, 그리고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 설치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해 저성장 터널 앞에 서 있는 한국 경제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내용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방법은 혁신과 경쟁 촉진뿐이다. 플랫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착한 규제인 반독점 규제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혁신기업 출현을 촉진하는 한편, 나쁜 규제인 진입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곧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