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대선 후보들에 의료체계 개선 요구

26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연 ‘환자 샤우팅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인 김윤 의원이 응급의료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환자 단체 대표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등 환자 정책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환자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응급실 뺑뺑이’로 피해를 보는 환자가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간병사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환자 샤우팅 카페’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환자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당 쪽에서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부본부장과 강은미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다른 주요 정당과도 참석 여부를 조율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미수용으로 5년 전 네 살 아들 김동희군을 잃은 김소희씨는 이날 “저희 동희처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대선 후보는 응급 환자 수용 거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2019년 동희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뒤 부산의 한 2차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피를 토했고, 의료진이 전원을 결정했다. 119구급대가 양산부산대병원에 두 차례 수용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다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거부했다. 결국 동희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에 빠졌고,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다른 심폐소생술 환자는 2시간 전 퇴원해 양산부산대병원이 동희를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애초 편도절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김윤 민주당 부본부장은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유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수술할 최종 치료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인력을 갖추도록 하려면 정부가 응급의료 수가와 기금을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민주당 공약에 지역·필수의료기금을 만들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돼 있는데, 응급의료 관련 당직비 등이 기금을 통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기관별 환자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응급의료 기금 활용 주체와 응급 처치 권한 여부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을 환자 중심에서 풀겠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과 더불어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했다.

김윤 부본부장은 “민주당 공약 안에 환자기본법 제정이 포함돼 있고, 민주당이 이미 발의했다.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면 이와 연계해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이뤄질 것이고, 환자정책국 신설도 법 제정과 연계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위원장은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인 만큼 대부분 공감하고 포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는 정의당 핵심 공약”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