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휘말렸던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추진 ‘변곡점’ 맞다

법원, 공모 금지 가처분 기각…“공모작 선정에 중대 하자·무효 사유 없어”
민선 8기 핵심 공약 Y프로젝트의 중심 사업…광주시 “사업 본격 추진”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민선 8기 광주시 핵심공약사업인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이 변곡점을 맞게 됐다. 그간 법정 소송으로 다소 주춤했던 사업 추진에 동력이 생긴 것이다. 법원이 탈락 업체가 신청한 설계 공모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관련, 탈락업체가 낸 국제설계공모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선작 선정 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선 8기 광주시 핵심공약사업인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이 변곡점을 맞게 됐다. 그간 법정 소송으로 다소 주춤했던 사업 추진에 동력이 생긴 것이다. 법원이 탈락 업체가 신청한 설계 공모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기각하면서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대상지 ⓒ광주시

핵심 쟁점은 '설계 공모 지침 위반여부'…광주시 손들어 준 법원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 설계 공모에는 5개 업체 대상 최종 심사를 거쳐 1개 업체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에서 2위로 탈락 업체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 2월 20일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이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당선작 선정 논란의 핵심은 '공모 지침 위반' 여부다. 공모 탈락 4개 업체들은 공모 당선 업체가 광주시가 제시한 설계 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의로 공모안을 수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설계 공모 지침서'에 건축영역 안에 90대의 주차 공간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당선작은 50대는 건축영역에 설치하고 나머지 40대는 인근 하천구역에 설치하기로 해 설계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업체는 법원에는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적·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광주시는 문제가 된 공모 지침에 대한 질의를 받고 공개 답변을 통해 '90대 이상의 주차장 조성은 건축 영역에만 계획해야 하지만, 주변과의 연계 방안 아이디어 제안 시에는 자유롭게 계획이 가능하다'고 공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질의·답변은 설계 지침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민선 8기 광주시 핵심공약사업인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이 변곡점을 맞게 됐다. 그간 법정 소송으로 다소 주춤했던 사업 추진에 동력이 생긴 것이다. 법원이 탈락 업체가 신청한 설계 공모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기각하면서다. 소송에 휘말린 설계 공모 당선작 ⓒ광주시

'한숨 돌린' 광주시, 사업 추진 박차…2027년 상반기 개장 목표

광주시는 법원으로부터 설계 공모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음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를 발표, 사람이 숨 쉬고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상생의 영산강 시대를 열어 3000만 도시이용인구, '꿀잼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Y프로젝트의 핵심인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익사이팅 꿀잼 라인을 조성해 재미있는 영산강으로 바꿔가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업비 416억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대(7만9,000㎡)에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과 1000㎡ 규모 실내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한다. 내년에 착공, 202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한다. 

시는 또 Y-프로젝트 중 황룡강의 핵심사업인 '송산섬 플로팅수영장'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송산섬 플로팅수영장은 과거 수영장과 오리배의 추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강 위에서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500㎡ 규모로 조성한다.

양보근 광주시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 공모 당선작 업체와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영산강을 중심으로 광주의 새로운 도시 발전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