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국, 서해서 훈련 가능성"…이재명 "용납 안 해" 안보 우클릭

[the300] "이재명의 실용외교 토대, 굳건한 한미동맹"…'중국 편향' 의혹 정면 반박하며 '중도 확장' 나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일대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중국이 추가적인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평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정부는 일체의 갈등 유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한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국 해군이 제주도 남방 공해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 중이며 서해에서 추가 군사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갈등을 빚고 있는 서해 PMZ에 항행 금지 구역까지 설정한 의도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항행 금지 구역 설정이 군사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대단히 경솔하고 위험한 결정"이라면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서로에 대한 의심과 갈등을 키울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양국의 공동 관리 해역에 일방적으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분쟁의 씨앗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중국에도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외교·안보' 우클릭을 통해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한미동맹 강조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정면 반박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2023년 10월4일 남중국해의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군 전함이 보이고 있다. / AP=뉴시스

앞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군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중국군 함정들은 해당 지역이 아니라 제주도 남방 지역에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은 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 중국군 등이 훈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 해군도 통상적으로 우리 영해뿐 아니라 공해에서도 훈련하고 있다. 공해상 훈련은 국제해사기구(IMO)에는 통보하지만 인근 국가에 군사훈련 내용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다만 중국이 최근 서해 PMZ에 '선란'이라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데 이어 서해 공해상에 훈련을 목적으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것에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군함이 서해 공해상에서 실사격 등을 포함한 기동훈련에 나설 경우 한국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군이 현재 서해 공해상에서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만큼 추후 실사격을 포함한 기동훈련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PMZ 내 3개 구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PMZ는 바다의 국경선으로 불린다. 이 구역에선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중국은 2018년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선란 2호까지 추가 설치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서해 공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등 주변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