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남 공약 점검(下) - 새 SOC가 없다
철도·고속도로 등은 기존 보완 그쳐
"전남은 SOC 소외 지역, 더 지원해야"
"침체한 건설 경기 살리는 마중물 삼아야"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남 지역을 위한 7대 핵심공약과 22개 시군별 대표 공약을 내놨지만, 철도·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지역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계획들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SOC 소외 지역인 전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공약에서 빠진 한국형 아우토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전남도당이 밝힌 7대 핵심공약에는 공공의료 개선, 여수산단 대전환,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관문공항 육성 및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이 포함됐다. 시군별로는 목포·순천 국립의대 설립, 무안국제공항·KTX 역세권 국가산단 조성, 해남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SOC 분야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른바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검토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남도에서 요청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전남 중부내륙고속도로, 서해안 철도 건설 등 굵직한 SOC 신규사업은 이번 공약에서 빠져 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전남도가 경제성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각 정당에 대선 공약 반영을 공식 요청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주에서 영암까지 47km 구간에 시속 14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지역 교통 편익 증진과 산업·관광 활성화에 핵심적이라며, 국가계획과 대선 공약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해 추진한 것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추진 사업 보완 강해
이재명 후보의 전남 SOC 공약은 신설보다는 기존 추진 사업의 보완이나 확장의 성격이 더 강하다. 서해안 철도의 경우 전북 군산~전남 목포를 잇는 노선으로, 인천에서 목포까지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다. 전남·전북 8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각 정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 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후보의 교통망 공약은 '서해안 철도 단계적 추진' 등 기존 사업의 보완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광주~나주 광역철도 조속 추진,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 경전선~남해선 고속철 및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개통 추진 등 상당수가 기존 계획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엄청난 SOC 투자 공약은 잘 하지 않는다. 돈은 많이 들고,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전남 SOC 개발‥뉴딜로 여겨야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와 서해안 철도 등은 경제성도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며 "새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와 지역민들도 "전남은 산업화에 밀려 SOC도 소외된 지역"이라며 공약 재검토와 추가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남 SOC 개발은 지난 몇년 사이 심각한 침체 위기에 빠진 국내 건설과 토목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뉴딜정책'처럼 여겨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전남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이 빈약한 전남에서 그나마 지역 경제의 숨통이 돼 왔던 건설업이 지난 정부 3년간 매우 침체되면서, 돈줄이 마르고 소비 심리마저 위축돼 자영업자들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마중물로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여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남의 SOC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국 대공황기 '뉴딜정책'과 같은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