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50대, 네 차례 처벌받고 또 운전대 잡아…실형 선고

음주운전 이미지.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50대가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잡히지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1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운전했다는 변소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잘못은 인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시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