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논란' 울산 온산 폐기물매립장 추진에 제동

울주군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과 따라 청문 거쳐 취소 추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관내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인허가 등의 취소 결정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민간 사업자인 대양이앤이는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제안했다. 약 13만㎡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310만여t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이후 주민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았다.

또 민간 사업자에는 공공기여 이행계획,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현재 사업 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울주군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울주군은 6월 중 행정 청문을 열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진행하던 관련 행정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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