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부산·경기·울산·창원·제주 시내버스 멈추나

노조 삭발 투쟁에도 지자체와 이견 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쟁취 버스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6일 오후 3시, 서울 잠실 교통회관 앞. 남색 조끼를 맞춰 입은 서울시내버스 기사 1천여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속속 모였다. 한낮 기온 26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은 이들은 “임금 삭감 단협개악 총파업으로 투쟁하자”는 구호를 반복했다. 결의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조합원 정정화 중앙노사교섭위원장 등 3명이 연단 앞으로 나섰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삭발식이 시작됐다. 면도기가 정수리를 지나자,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는 28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서울시버스노조는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삭발식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 항의 방문을 진행하며 “27일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섭이 결렬되면, 28일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창원, 제주가, 29일엔 광주광역시가 파업한다. 노조는 파업에 나서는 버스 수를 2만 6천대로 추정한다.

사실상 전국의 버스노조 교섭을 이끄는 서울버스노조는 지난 21일부터 닷새간을 ‘1차 교섭 주간’으로 설정하고 교섭에 나섰지만, 실무진 간 만남만 반복했을 뿐, 사업조합 대표단과는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노조는 27일에 교섭을 열자고 재차 공문을 보냈고, 노사 대표단은 파업 전날인 27일 만나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10차 교섭이다. 앞서 노사는 아홉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0~8.2% 구간 내 협상(사실상 동결도 가능하다는 의미 포함) △정년 연장 △촉탁직 임금 차별 철폐 △암행 감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시와 버스사업자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잡은 파업 일정 때문에 우리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고, 서울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 길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서울시와 사용자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한다”며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당신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책임 회피도 지적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의 특성상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서울시가 버스 요금을 결정하고 서비스 수준을 강제하는 버스 준공영제에서, 서울시는 법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직후 노조는 교통회관 내 사쪽 사무실로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준공영제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파업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이 최소 3일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하철을 하루 173회 늘려 운행한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1시간 늘리고 막차 시간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17개 노선, 625대 운영한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버스노동조합은 26~27일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노조 쪽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비롯해 기본급 8.2%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 쪽은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에 대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통상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쪽은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28일부터 부산지역 시내버스 147개 노선 2500여대 버스 운행을 멈출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에 대해 도시철도 증편, 택시 운용 확대 등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창원시내버스 노사 2차 특별조정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22일 1차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해서 85.6%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따라서 2차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창원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170대, 관용버스 10대, 임차택시 330대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버스 외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자체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시는 전세버스를 대체 수단으로 검토했으나, 이미 통근·관광용으로 계약된 상황이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버스 파업에 대비해 등교 시각 연기·학사 일정 조정 등을 학교장 자율로 정하도록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서 노사 교섭 문제가 해결돼야 울산도 풀릴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인천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조는 2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차 조정 회의에서 사쪽과 다음 달 9일과 11일에 각각 2·3차 조정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1일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H6s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H6s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