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 국립대

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지역의 몰락을 상징하는 징표 중 하나가 거점 국립대의 위상 추락이다. 
지방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질 못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 일자리 등이 모두 서울에 몰리면서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서울과 지역 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예산의 약 70% 수준에 달하는 연간 3000억 원 규모를 국비로 지원해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간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교수·수업 등을 공유하고, 서울대와 동일한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서울대와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전·현직 총장과 교육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을 했다.
이들은 "지역의 9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혹은 서울의 최상위원 사립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육성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문수 후보의 '공동 학위제'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분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육뿐 아니라 경제·정치·사회적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결국, 교육을 비롯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