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金 공약대로면 나라 빚 2배 늘어…재원 방안 제시해야"

정책평가연구원, '나라살림게임' 모델에 두 후보 주요 공약 시뮬레이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주요 공약만 실현되더라도 2055년 정부 부채가 200% 안팎으로 크게 늘어난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추산이 발표됐다.

26일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이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Fiscal Ship Game'(국가재정게임) 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게임'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공약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물이다.

PERI는 앞서 두 후보가 발표했더 10대 공약 중 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을 일부 추려내 추산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의 공약을 반영했다.

김 후보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이 적용됐다.

PERI는 "현 시점에 '나라살림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국가부채와 미래 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어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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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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