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무역흑자 없애라” 미 정부 파상공세…새 정부 협상 가시밭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시각)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무역장벽 보고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산 에너지 구매,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내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협의를 이어갈 새 정부의 대미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 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쪽이 한·미 간 상품 분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무 협의에서도 논의 대상인 6개 분야 모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앞서 지난 20∼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미 정부와 2차 관세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대상은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미국이 요구한 6개 분야다.

사흘간 협의에서 미국 쪽이 대미 투자 및 미국산 구매 확대, 한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무역장벽 완화, 민감 기술 수출 통제 등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한국에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 사항에 미국 쪽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사안과 미 정부가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는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우리 쪽에선 협의에 20여명이 참석했으나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에너지부·상무부·관세국경보청(CBP) 등 50여명이 들어와 분야별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환율이나 미국 정부가 최근 조사에 착수한 외국 정부의 약값 통제, 원산지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인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사업 투자 요구에 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통상 당국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반도체·스마트폰 관세 등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쪽에 전한 상태다. 또 한국은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없는 만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기술 협의 일정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미국 쪽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출범 즉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거란 의미다.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장벽 보고서 속 요구사항들의 상당수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절차가 만만치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