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코앞인데 대선 공약집은 '아직'…"정치권 반성해야"

[the300]

(순천=뉴스1) 김태성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9일 앞둔 25일 전남 순천 송광사입구 한 도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순천=뉴스1) 김태성 기자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집이 사전투표일을 사흘, 본투표를 여드레 앞둔 26일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은 공약집을 보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했다. 각 정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에 공약집을 제때 만들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번 주 공약집 공개…역대급 지각

━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대선 공약집을 공개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공약집 발간이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에 "PDF(전자문서)로 오늘내일 중 (공약집을) 공개할 것"이라며 "인쇄는 사정이 있어 책자 발간에는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은 대선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과거 공약집 발간이 가장 늦었던 대선은 2012년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대선 9일 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번처럼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1일 전,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22일 전 공약집을 냈다.

개혁신당은 공약집을 별도로 내지 않기로 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인쇄비가 드는 공약집을 제작하는 대신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

'지각 공약집' 이유는

━

거대 양당은 공약집 발간이 늦어진 이유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들고 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급박한 대선 일정 속에서 공약집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이 2017년 상황과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임기 말에 이뤄진 만큼 각 당이 차기 대선을 위한 공약을 어느 정도 준비해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의 경우 민주당은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탄핵 정국에서 당대표를 맡아 '경선 공정성'을 고려하다 보니 당 차원에서 공약을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단일화 갈등으로 선대위 출범이 늦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

공약 안 보이니 '선호 투표'로…"정치권 반성해야"

━

전문가들은 정당들의 늦은 공약집 발표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재외국민들이 지난 20~25일 공약집을 보지 못한 채 투표했고, 26일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중인 유권자들의 선상투표가 시작됐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지난 20대 대선 때도 네거티브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국정운영 방향을 둘러싼 (각 후보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었다"며 "아무리 구도가 우위에 있는 선거라고 할지라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향후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경쟁의 빈자리를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차지하면서 대선 후유증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과 공약이 드러나지 않으니 각 당 선거 캠페인에서도 진영 대결이 두드러진다"며 "공약을 내걸고 책임지는 선거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게 정쟁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인사도 "구체적 공약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 TV토론에서 비난과 말꼬리 잡기, 과거 들추기만 주목받지 않느냐"며 "(네거티브전이) 선거 이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공약집은 후보의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게재한 책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약집 발간이 의무는 아니다. 지난 1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도 선관위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