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통상 2차 기술협의서 ‘비관세 장벽’ 문제 제기… 3차 협의는 대선 후"

통상 협의서 美 구체적 제안 첫 제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 통상 2차 기술협의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확인한 ‘전초전’ 형태로 치러졌다. 양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상품분야 관세율을 하향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양국의 협의는 관세율 조정보다는 ‘비관세장벽’ 조정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국에서 기술협의를 하고 귀국한 정부 통상 당국자에 따르면 미측은 이번 기술협의에서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통상 협의에서 미측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2+2 재무·통상장관회담을 비롯해 이후 진행된 1차 기술협의와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면담에서도 미측은 구체적인 통상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통상 당국자는 “(2차 기술협의에선)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미측의 분야별 관심을 파악하고, 우리측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측은 대미 투자나 미국산 물품을 어떻게 하면 더 사는 방향으로 상품 분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 관심을 보였다”며 “관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미 측에 '한미 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FTA를 체결한 관계를 고려해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고, 특별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 측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간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건 국가간 협상에서 외교적 관례”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미 3차 기술 협의는 6월 3일 대선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 당국자는 “대선 후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2차 기술협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일정을 미측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협의 진행 일정을 보면 6월 9일 주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측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으로 지목한 7월 8일 이전까지 양국간 통상 협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측 입장에선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라는 제한 요소가 있고, 미 측 입장에선 여러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특정 나라와만 속도감있게 협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7월 8일까지 시한을 우리나라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측이 제기한 사항을 채널을 통해 꾸준히 논의하고 관리를 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