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 강형구 한양대 교수 “디지털세 도입 시급, 건강한 플랫폼 경쟁 환경 조성해야”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글로벌 플랫폼의 세원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합의 기반의 '디지털세' 도입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국내에서도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국제적 합의가 지연되거나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법상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디지털 경제 현실에 맞게 확대하거나 매출 발생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국내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매출 규모와 사업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금융 혁신과 자원 배분 전략에 대해 주로 연구한 금융과 경영 전략 전문가로 꼽힌다. 금융·경영이 기술과 융합되는 지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핀테크, 머신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금융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도 다수 수행했다.

한양대 교수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했다. 머신러닝 기반 핀테크 기업인 '한다파트너스'를 창업한 뒤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분류나 글로벌 플랫폼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함께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 매출액 및 법인세를 함께 추정했다.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비해 법인세는 적게 낸다는 내용을 분석한 연구다.

강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강력한 국내 경쟁자가 존재할 때, 글로벌 플랫폼들은 단순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라도 국내 시장의 규칙과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육성해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국익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기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에 유연한 규제 철학을 갖고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모든 디지털 정책의 기저에는 혁신에 포용적인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유연한 규제 철학이 필수”라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