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김태계 위원장 "아직 구체적 골격 없는 미추홀구 돌봄통합지원법… 혼란초래할 것"

김태계 인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최근 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김태계 위원장실 제공>

인천 미추홀구의회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이 내년 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준비가 미흡한 미추홀구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복지건설위원장실에서 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6일 알렸다.

하지만 구는 해당 법안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해 아직 기초적인 구상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신설 준비 과정만 대부분 1년 안팎이 걸리는 만큼 자칫 사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는 법 시행이 경각에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해 안정적인 돌봄이 실행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분산된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적시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 장애, 노인·아동 등 분야별로 분리된 돌봄 기능을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누락된 사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계 위원장은 "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골격이 갖춰지지 않은 건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해 들봄통합지원 사업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도 미리 검토해 현장 중심의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지우현 기자 wh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