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위원장 "부족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하겠다"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주민 기본사회 위원장이 '포항촉발지진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서울 은평구 갑·3선) 위원장은 26일 경북 포항을 찾아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항소심 선고 및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촉발지진을 인정하고,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무원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포항시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만재 부위원장은 "민변출신 박주민 의원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란다"면서 "국가배상이 들어가도록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 위원들은 "2심 재판부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매우 실망이다"면서 "소송인이 50만명이라는 부담에 정무적 판결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지진특별법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범대위에 의견을 들은 박주민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위원장은 "지진 특별법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당과 적극적으로 협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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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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