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난리난 日 '반값'으로 푼다…비축미 방출
대형 소매업자 대상 30만t 수의계약
소비자 불안 해소·'쌀 이탈' 방지 목적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쌀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일본 정부가 비축미 가격을 47%, 거의 절반으로 인하해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할 소매업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쌀값 급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쌀 소비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2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날 비축미를 기존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방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출량은 총 30만 톤으로 2022년산 20만 톤(60㎏당 1만1010엔), 2021년산 10만 톤(60㎏당 1만80엔)이다. 단순 환산 시 5㎏ 기준 원가는 약 900엔이며, 여기에 정미·물류비 등을 더해 최종 소매가는 2000엔 안팎이 될 것으로 농림수산성은 내다봤다. 이는 이달 5∼11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소매가 4268엔(약 4만1000원)의 절반 정도 가격이다. 다만 독점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소매가에 대한 명시적 지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유통 단계를 축소해 대형 소매업체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빠르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매업체는 판매시 판매정보관리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업체명도 공개된다. 소매업체의 신청은 매일 선착순으로 받으며, 8월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신청량이 30만 톤을 초과할 경우, 정부는 방출량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쌀 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쌀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금이야말로 비축미를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단계적으로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값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하자 슈퍼마켓에서는 쌀 품귀 현상과 함께 1인 1봉지 구매 제한이 걸릴 정도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쌀 소동’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관광 간 김에 한국 쌀을 사가기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농림수산성은 이번 대책을 통해 쌀값 전체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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