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발된 김포시 추경...장마철 앞두고 시민안전 '빨간불'

김포시 추경 불발, 장마철 앞두고 시민안전 '빨간불'
소상공인 지원·침수대응·홍보예산 등 줄줄이 중단…공무원노조 시의회 비판

경기 김포시가 제25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불심의되며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되는 사태를 맞았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1조735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심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예산 집행이 전면 중단됐다.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되면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지난해 시 준예산 편성 위기와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그리고 수정 2차 추경 불심의로 이어진 예산 갈등이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한번 노정했다.

시는 6월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대응 사업이 무산되자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정쟁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가 예산안에 포함시킨 우수관로 설치사업은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업이었지만 공사시기를 놓치면서 이번 장마에는 대형양수기와 공무원이 직접 비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조속한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 지원 △주민대피시설 활용 지원 등 민생 예산도 다수 포함됐지만, 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골드라인 운영 개선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도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농촌 기반시설 관련 사업 역시 피해를 입었다. △통진읍 동을산리 농로 정비 6000만원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 7000만원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 정비 1억1500만원 등이 지연되며 노후 시설을 보수하지 못해 시민 재산상 피해도 우려된다.

재난예방과 교통환경 개선 예산도 무산됐다.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하수도 선행투자금 6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골드라인 시설개선과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홍보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연초부터 중단된 카카오톡 시정 알림 서비스는 복구되지 못했고, 20년간 발행된 김포마루 소식지는 오는 7월호를 끝으로 휴간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본예산의 65%가 삭감된 민생홍보 예산 보완을 위해 추경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김포시의회는 죽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도 높게 시의회를 규탄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금과 같은 의회 정쟁, 시정 마비, 민생 파탄은 후반기 원구성 파행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매월 반복되는 추경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 배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