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장기집권 국민께서 막아달라… 괴물국가 우려"

"과거 판결 부정하고 미래 재판 없애려는 듯 보여"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후보의 장기집권을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26일 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회동을 마친 이 고문. /사진=뉴시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기집권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이는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라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전과가 있고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 이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자신에 대한 과거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8조 2항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인데 이 후보는 이 조항 유지 여부에 대해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이처럼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 그림자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다"고 짚었다.

또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이라며 "결국 국민의 경각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