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임금 삭감 없고 근로시간 줄인 ‘진짜 주4일제’ 시행”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임금 삭감 없고 근로 시간을 줄인 ‘진짜 주4일제’로 노동자들이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26일) 당사에서 주4일제 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식을 맺고 연장근로 한도 주 48시간 법률 개정, 연차휴가 확대 및 돌봄휴가 유급화, 과로와 야간노동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강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주6일제 사회에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며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보자”고 밝혔습니다.

■ 법률안·헌법개정안 국민발의제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권 후보는 정치개혁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권 후보는 “법률안·헌법 개정안 국민발의제를 도입해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법률안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투표 국민발의제도 도입해 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국민이 직접 만드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본권 관련 조항의 주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일괄 변경 ▲노동자 관련 조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변경 ▲현행 헌법 11조의 차별 금지 사유를 현대적 조건에 맞게 확대 ▲헌법 34조 등의 성평등 권리 강화 ▲‘근로의 의무’를 규정한 현행 헌법 32조를 ‘일할 권리’의 보장으로 대체 등을 공약했습니다.

■ “결선투표제 전면 도입…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

아울러 권 후보는 “한국의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에는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면서 정치개혁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권 후보는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뿐 아니라 1인을 선출하는 모든 각급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스웨덴식)를 도입해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만 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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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