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종료…"대선 뒤 속행"

<앵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논란에 입장 표명 등 결론 도출 없이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오늘(26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각급 법원 법관대표 총 126명 가운데 88명이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참석 형식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여든여덟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가 갖추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개의 전에 확정된 논의 안건은 2건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 등과 관련된 재판독립 침해 논란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현장 발의 형식 등으로 5건이 추가 상정돼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오늘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고, 선거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회의 현장에 참석한 법관대표는 10여 명이고, 나머지 법관대표들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습니다.

대선 이후 법관대표회의를 언제 속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속행되는 회의는 현장 참석자 없이 모두 온라인 참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