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증원·자격 논의한 바 없다…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

박범계 ‘비법조인 임명’·장경태 ‘100명 확대’ 법안 발의
당 선대위는 철회 지시…이재명 “당의 입장과 관계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기관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일”
“법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 많지만…지금 말할 때 아냐”
“남북정상회담 지금 상태론 어렵다…가능하게 만들어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학교를 떠나며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수원=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것을 논의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길이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라며 “특히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제가 (선대위에 철회 결정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고 했다. 또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수원=임세준 기자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관해 묻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다”며 “더군다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도 그 안에 반드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국이 북미회담 관련해서 소외되지 않겠냐, 배제되지 않겠냐, 북미의 정책에 희생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미국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다”라며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북미회담이 성공해서 뭔가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이 필수적일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데 대북 지원을 자신들(미국)이 전담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에도 북한 경수로 다 한국이 돈 대지 않았나”라며 “결국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패싱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연한 걱정들을 일부러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며 “그런 일은 있기도 어렵고, 생기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