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미성년자에 SNS 전면 금지 임박... 찬반 논쟁 격화

18세 미만의 SNS 가입·이용 금지법
미 텍사스주 상원, 금주 중 표결 전망
미국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될 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1월 3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증언대에 앉아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州)가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통과시킬 전망이다. SNS가 중독적 알고리즘을 통해 청소년의 끊임없는 이용을 유도하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란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란 비판도 거세다.

25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상원은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이달 중 표결할 예정이다. 이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가입과 이용을 아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SNS 업체들은 가입자 나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부모가 자녀 계정 삭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잇따르면서 최근 몇 년 새 각국에서는 SNS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지난해 가장 먼저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텍사스가 이번에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미국 내 두 번째가 된다.

그러나 법안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은 "중대한 수정헌법 제1조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리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미국심리학회(APA)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무한 스크롤이나 '좋아요' 수와 같은 요소는 청소년 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도 "연령 제한은 단지 '운전 교육 없이 운전 연령만 늦추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법이 탄생한다"고 NBC는 전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움직임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 27개 주에서 텍사스와 유사한 SNS 규제법이 논의되고 있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