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행정수도, 경상·전남에 GTX…김문수 ‘지방 공약’ 보니

◆ 2025 대선 레이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지방정부에 자치입법·재정·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행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이밖에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도 유예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권역별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과학 분야(의대·약대·치대·한의대·간호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