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공모전 주최기관 대상 첫 오프라인 교육 성료

공공부문 공모전 분쟁 줄인다…저작권 교육 큰 호응
저작권 기초부터 공모전 요강 작성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에 80개 기관 120여명 참여

2025년 5월 15일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교육에서 김주석 저작권상담팀장이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사업 소개를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가 개최한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교육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92개 기관 140여명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창작물을 활용한 공모전 주최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위원회 서울사무소 교육장에서 △저작권 기초 △창작물 공모전 지침 해설 및 운영 사례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 크게 3가지 주제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창작자주의 원칙에 따라 창작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모전 주최자(이용자)와 응모자(창작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모전 요강 작성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 공모전 운영 시 AI를 활용하는 데 따른 유의 사항 등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담당자들은 "공모전 업무를 맡고 막막했는데 저작권법 기초부터 배워서 응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했다", "강사님들께서 쉬운 말로,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다", "현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 유익했다"는 후기를 남겼다.

또한 "공공기관뿐 아니라 용역 대행업체에도 교육이 필요하다", "공모전 개최 전에 먼저 교육을 수강하고 싶다"는 요청 사항을 전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상근 변호사들이 기관별 공모전 요강 등을 검토하는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제공, 교육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직접 컨설팅을 받은 담당자는 "공모전 요강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법률컨설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5년 5월 15일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교육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상근 변호사가 공모전 요강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문체부와 위원회는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하고, 2020년에는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공모전 요강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저작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상반기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개설 및 온라인 과정 개설(저작권e배움터)을 위한 원격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창작물 공모전 지침 관련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