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없이 대선 후 속행‥"대선 영향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없이 임시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며 "상정된 안건은 이후 회의에서 보충토론을 한 뒤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결 없이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선 전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우려가 있었고 법관대표들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기존 발의된 안건 2건 외에 5건의 안건이 추가 상정됐습니다.

추가 상정된 안건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동시에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관대표들은 또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 결과가 정치가 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추가 안건으로 발의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다음 회의 일정은 오늘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선 이후 전면 원격 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9505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