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정, 군민 위한 예산 시급"

연말 몰아 쓰기 관행 반복

경남 거창군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군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행정 운영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창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26일 202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FY2023) 지방재정분석 자료와 거창군이 공시한 각종 예산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거창군의 예산 운용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0%로 전국 평균(23.98%)보다 크게 낮았고, 지방세 수입 비율도 4.40%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체 세입이 적기 때문에, 군 예산의 절반 이상은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적자 재정과 예산 쏠림 현상도 반복됐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6.94%로 적자에 가까운 상태였고 이월·불용액 비율도 9.01%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한 해 예산의 40%에 가까운 금액이 11월~12월 사이에 집중 사용돼 이른바 연말 몰아쓰기 관행이 여전히 반복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민을 위한 직접 지원은 극히 적어 2023년 한 해 동안 공무원 인건비로 664억 원(전체의 9.49%)이 쓰인 반면 군 자체 재원으로 군민에게 지급된 현금성 복지 예산은 단 3100만 원(0.0044%)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는 “행정 조직을 위한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반면, 군민 삶에 직접 다가가는 예산은 거의 없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민간보조금과 행사성 예산은 외부 평가를 도입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행정 중심 예산 구조에서 군민 중심 구조로 예산 배분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연말에 몰아 쓰는 관행을 줄이고, 예산은 분기별 균형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세금은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거창군이 이제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짜고 설명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