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장관, 이제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군(軍) 문민화’ 공약에 대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문화거리를 찾아 '1번 이재명 3표 더'라는 의미의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 대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군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 군정(행정) 담당은 나눠서 하는 것”이라며 “군령은 군이 맞고, 군정은 중간을 적당히 섞어서, 양자택일 극단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겠다”면서 ▲문민 통제 강화 ▲군 인사 시스템 개선 ▲국민개병제 전제로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택일제 ▲간부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초급 간부 전월세 정책 자금 연계 등을 담은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문민 통제는 국가의 군사 및 국방정책 의사 결정권을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후보는 또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니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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