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진행 중…'이재명 재판' 입장 낼까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약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 법관대표 총 12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것이 확인돼 개의한 겁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여든여덟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가 갖추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참석자는 10여 명이고, 나머지 법관들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사전에 확정된 안건은 2건입니다.

두 안건 모두에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 그리고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장 출석 요구 등과 관련된 재판독립 침해 논란을 의식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오늘 회의에서도 이 두 가지 논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가 오늘 회의의 핵심이 되겠죠?

<기자>

네, 관건은 법관대표회의가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 후보 재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과 관련된 비판적 표현이 안건에 포함돼 있어서, 관련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회의 소집 자체에도 전체 법관 대표 중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했던 만큼, 의결되는 안건이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