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

■ 외교·안보 공약 발표
日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 규정
한중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러관계 국익 우선관점서 접근
실리 부각·중도확장 꾀하려는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견고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미국 등 동맹국의 불안을 희석하고 실리를 부각하며 중도 확장을 꾀해 안정감 있는 차기 지도자로서의 수권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외교·안보 공약에서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과거사·영토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투트랙 대응으로 한·일관계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친중·친북’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을 기본축으로 중·러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국을 ‘무역상대국’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정의했다. 그는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 이 후보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실용에 방점을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제·통상과 안보 연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차기 정부의 당면과제다. 이 후보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며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해제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위성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 등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 위주 순방외교 구현도 약속했다.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대표 방안으로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도 내놓았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 때와 달리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위 위원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핵무장론과 완벽히 거리를 두고 있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순수한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