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수사의뢰·고발 57건 달해… 판치는 정치혐오

지난대선 같은기간은 45건
입건은 서울만 벌써 120명

26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주의문. 문호남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26일 선거 벽보·현수막 등 공보물 훼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 등에 나선 사례가 5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선거운동 기간인데도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의 총 45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정치 양극화에 따라 반대 진영에 대한 적대 감정이 물리력 표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25일) 기준 벽보 52건·현수막 5건 등 공보물 훼손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 의뢰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보물을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같이 조치한다.

3년 전 대선의 경우 △수사 의뢰(벽보 23건·현수막 11건) △고발(벽보 3건·현수막 4건) △경고(현수막 4건) 등 총 45건이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지역에서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찢거나 담뱃불 등으로 구멍을 내 입건된 피의자는 120명이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같은 기간 45명이 입건된 지난 대선에 비해 166.7% 증가했다. 서울에서만 하루 10명꼴로 입건된 것이다.

피의자 중에는 어린 10대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후보 사진의 눈, 코를 찢거나 구멍을 내는 등 다양한 양태로 훼손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출입구, 대학가, 공원에 기동순찰대를 투입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