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 ‘깜깜이’ 공약… 이행땐 2055년 나랏빚 200%로↑

정책평가연구원 시뮬레이션

2055년 기준 국가 채무 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 이행 시 202.5%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 이행 시 195.3%로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6·3 대선이 약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이 공약집 발간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 소개나 상세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깜깜이’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피스컬 십 게임’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 살림 게임’으로 시뮬레이션한 추계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추세대로라면 2055년 178.7%가 되는 국가 채무 비율이 두 후보의 일부 공약 이행만으로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을 48.4%로 예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 △양곡관리법 개정과 쌀값 적정가격 보상 △농어촌 기본소득 △주 4.5일 기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도 △AI 100조 원 펀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등을 내세웠다. 많게는 수백조 원의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가령 두 후보 모두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공약의 경우 연간 15조 원이 들어간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추산이지만 재원에 대해 이 후보는 ‘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 김 후보는 ‘낭비적 부분을 줄여서’ 마련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