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쌀·소고기 수입 제한 풀어" 비관세장벽 철폐 압박하는 미국

무역 적자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소고기와 쌀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차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은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미국의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펴낸 '무역장벽 2025 (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을 비롯해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소고기와 쌀이 민감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면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했고,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할 만큼 미국의 불만이 큰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율은 513%이고, 대신 연간 40만 8천7백 톤까지는 5%의 저율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협상단은 소고기나 쌀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규정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한 관세협상의 데드라인은 7월 8일, 6.3 대선을 통해 선출될 차기 정부는 25%의 상호관세와 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 비관세장벽 문제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취재 : 조지현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